[탈핵카드뉴스] 7차 전력수급계획이 뭐길래?

[탈핵카드뉴스] 7차 전력수급계획이 뭐길래?


우리는 매일 전기를 쓴다. 어두운 실내를 밝혀주는 불빛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송전탑과 발전소가 나온다. 우리 손 끝을 매일 스치는 실내 조명의 스위치는 한 나라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맞닿아 있다.

지난 6월 13일,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포함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청회가 열렸다. 이쯤에서 공청회의 정의를 다시금 되짚어보자.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출처 : 위키백과

즉,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열린 공청회는 아무나 입장할 수 없었다. 사전인터넷 신청제를 놓치거나 탈락한 이들은 입장이 불가능했다. 심지어 신규 핵발전소 후보 부지인 삼척과 영덕 주민들 조차 입장할 수 없었다. 빈자리는 많았고, 그나마 대부분의 자리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직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입장권을 받은 몇몇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뜬금없는 ‘소지품 검사’를 요구받기도 했다. (참고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원전 후보지 주민 배제, 국민TV)

 

대체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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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자부)가 지난 6월 8일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향후 15년 간의 대한민국 전력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는 계획이다. 즉 매일매일 전기를 앞으로 얼마나 쓸지, 그럼 그 수요에 맞춰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고 송전할지를 결정짓는 국가 전력 공급의 골자가 되는 계획이다. 그러나 산자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에는 향후 수요가 잔뜩 부풀려져 있다. 그동안의 전력소비증가율은 2012년에 2.5%, 2013년에 1.8%, 2014년에 0.6%로 지속적으로 하락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9년까지 매년 2.2%의 비율로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를 명분삼아 핵발전소 2기의 추가 건설 및, 그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765kV 송전탑 건설을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건설 예정이 되어있던 신규 핵발전소 11기를 포함해 2029년에는 신규원전만 총 13기가 건설되고 총 핵발전소의 수는 2015년 기준 24기에서, 2029년 총 36기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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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의 증가는 자연스레 초고압송전탑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미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고 있는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되거나, 그 전력을 수도권 혹은 산업용 전기로 사용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위험부담은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지난 10년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외치며 외롭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밀양의 주민분들이 단적인 예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제2의, 제3의 밀양을 만드는 정책 계획이다. (어쩜 10년과 똑같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려는 절차는 지켜지지 않는지…)

밀양의 할매 할배들은 전국의 핵발전소와 송전탑 피해지역을 돌아다니시고, 그 기록을 남기셨다. 대한민국 나쁜전기보고서인 <탈탈 원정대>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7월2일에는 <탈탈 원정대>가 중랑구로 출동한다. 전국 방방 곳곳 불합리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 구조에 대해,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이가 있다면 할매 할배들은 어디든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신다. 그 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밀양을 찾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중랑구 초록상상 카페를 방문해봐도 좋겠다. 아마 어르신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로 가득 찬 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더 쉽고 간결한 목소리로 이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 구조를 잘 설명해주시리라. 초여름 저녁, 잠시동안 플러그를 뽑고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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