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의 가습기살균제 허위 표시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서] 대법원의 가습기살균제 허위 표시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가습기살균제 허위 표시 인정 판결에 대한 성명서

 

여성환경연대는 가습기 살균제 허위 과장 표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실내에서 가습기 사용 시 가습기 살균제를 첨가해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전대미문의 사건이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환경보건 피해 사건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사망하였으며, (2012년 기준) 폐를 이식받거나 심각한 폐질환을 포함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접수된 피해자 규모는 600~700명에 이른다.

 

2011년 9월 여성환경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은 ‘인체에 인전한 성분, 아이에게 안전’ 등의 문구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장광고 조사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에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이하 옥시)는 “인체에 안정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해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지난 2월 4일 대법원에서도 “허위 과장 표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옥시는 사건 이후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유감 표명을 하고 50억 원의 기부금(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 측은 ‘공식적인 사과’가 없고 기업의 무책임한 자세로 인해 지원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옥시는 국내 대형 로펌을 고용해 피해자 가족 모임의 소송에 방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의 허위과장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 처음 시행되는 해이다. 이 법은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거해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해 안전한 성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유해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화평법 시행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비극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또한 생활화학 가정용품의 표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함유된 성분이 라벨에 표시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