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성명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을 시행하라.

작년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로써 안전법은 시행만 남겨놓게 되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날이다.

안전법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어린이용품의 관리범위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문구, 가방, 의류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만큼 제품 관리가 되지 않아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법이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기존에도 품목별 안전기준과 품질표시 등의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규제는 있으나 기업의 의지와 정부의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을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유해물질의 규제 기준을 강화하라.

발암물질국민행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PVC없는학교만들기’ 캠페인에서 초등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학용품,생활용품, 완구 등을 조사해보니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 알러젠 향이 함유된 제품들이 많이 있었다. 이 물질들은 어린이에게 지능저하와 ADHD, 아토피, 천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유해물질의 규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발암성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 금지 및 생활용품에 어린이안전기준을 적용하라.

학용품 중 57%가 PVC재질의 플라스틱 제품이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PVC 제품을 만들기 위해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사용한다. 최소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 발암물질로 확인된 DEHP, DBP, BBP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가정과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어른과 함께 사용하는 변기시트, 욕실화, 안전보호가드 등에서는 최대49%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 생활용품의 경우 어린이용과 어른용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만큼 어린이 안전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제품의 안전성 시험을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자체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15개의 제품군이 대상인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공인 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

장신구, 장난감, 문구 등 일부 어린이 제품의 경우 유통기간이 매우 짧아 문제 발견 시 리콜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영세한 경우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 시험 등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2월 5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임 상 혁

[참여단체]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연합/문화연대/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아이건강국민연대/iCOOP소비자활동연합회/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한살림연합/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